전기요금 특례할인 원칙적 종료…전통시장·전기차 보완책 마련 전기요금 특례할인 원칙적 종료…전통시장·전기차 보완책

2022년 7월부터 할인을 없애도 전기차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번 3가지 특례할인 제도 개편이 경영실적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여론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한전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충분히 교감하고 함께 고민해서 마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개편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사안만을 다루며, 이달을 시작으로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매달 열릴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할인은 절전할인, 필수보장공제를 포함해 여름철 누진제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농수축산시설(미곡종합처리장·천일염·도축장) 할인 등 11개에 이르고, 지난해에만 여기에 1조1434억원을 쏟아 부으며 한전의 적자를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로

소비량에 별 변화가 없었다"며 "할인 제도의 목적과 효과가 없어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인 입장에서 2020년 1월부터 6개월 간은 지금과 똑같은 요금 할인을 받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앞으로 5년 간 285억원을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투자자·전기소비자에게 불확실한 정보를 줘선 안된다"며 두세 차례 '투자자'를 강조한 것도 한전이 공기업이기 전에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고, CEO로서 투자자들의 투자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사장은 한전이 자사 제품을 덜 쓰는 소비자 우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한전의 특례할인은 일반적으로 자사 제품을 많이, 자주 썼을 때 할인해주는 시장 논리와는 반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 - - - - - 출자금 - - - - - - 차입금 2,657,330 0 0 4,609,429 7,478,400 9,452,318 기타 - - 6,272,794 1,859,842 607,284 0 수입합계 64,205,497 70,849,422 68,564,017 68,017,239 70,108,609 72,073,944 지출 인건비 1,423,678 1,598,860 1,723,843 1,689,039 1,743,851 2,127,240 경상운영비 334,434 333,898 364,623 398,916 397,699

계속 부여잡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정부로선 올해 종료되는 3개 특례할인(절전할인, 전기차 충전할인, 전통시장 할인) 중에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는 연장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정대로 일몰되면 전기차 충전요금이 두 배 이상 올라 전기차 보급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절전할인 일몰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기차 충전 할인의 경우 일몰 대신 기본료나 사용료 조정 등으로 여러 가지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전이 기업으로서 적자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나 공기업이라는 정체성도 잊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타 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주택용 절전할인을 도입한 2017년 334억원(168만가구), 2018년 288억원(181만 가구), 올해 450억원(182만가구)이 할인됐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가구당 약 2만4천700원을 할인받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고 효과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전은

밝혔다. 한전은 전기 요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할인 혜택을 받던 가구는 지금은 내지 않던 2만4천700원을 내는 셈이라, 사실상 전기 요금 인상으로 체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적인 절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전이 아파트 LED 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 일부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주택용 절전 할인 대상 중 99%가 할인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할인제도 도입 전후 전력

사전고지 기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해 6개월간 현행 할인수준을 유지하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한전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되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했다.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000km 주행할 경우 휘발유차

할인 개편안을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 11가지 가운데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 주택용 절전할인 ▲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바로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는 월 요금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