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니 무죄 아닌가!!! 시발)김학의, 법무부차관 임명부터 1심 무죄까지 김학의 무죄 와

중간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재판이 열리지가 않는다. 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각하 등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가 있어서, 수사를 해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법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는 판사보다 어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이다. 사법개혁이 현재 법원보다 검찰 쪽에 집중된

검찰과 사법부는 대체 어떤 놈들인지... 나원참... 으이구 합법적 면죄부 주려고 3번이나 가짜 수사하고 엉터리 공소장 쓰고 난리를 치더니만 그냥 가만히나 있지.. 개검들 연기하는거 보는 것도 지겨워 죽겠네요. 세월호 수사를 우병우 사단을 주지를 않나 특수부 표창장 파느라 삼성 바이오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서 3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약 5천만원을 받은

검찰이 집중적으로 묻자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수차례 질문을 받았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계속 답했고,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신문 말미에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하생략) \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윤 씨로부터 성접대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면소판결 했습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죄 가 없습니다 ... 법무부 차관 쯤 돼면 ?? 모든걸 이길 수 있어요.... " 야 ~ 이거 뇌물 준다고 여자 데리고 가서 막 ~ 하면 걸리잖아 ? " " 괜찮아 !!! 이 병신새끼야 !

ㅋㅋ 김학의가 무죄인건 당연한거였어요 ㅋㅋ 검찰 셀ㅋ프ㅋ개ㅋ 혁 ㅋㅋㅋㅋㅋ 가능할거라 판단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검새들 판새들 똑같은것들낒리 김도일 차이나랩 대표(CEO) 칼럼- 검찰의 권력과 사법개혁 검찰이 지난 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그림, 코트 등을 받았다.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2000~2009년 사업가 최아무개씨부터도 4785만 원의 돈·상품권, 2000~2007년 저축은행 회장 김아무개씨로부터 9500만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이쯤이면 진정한 적폐가 누구인지 스스로 자백하는꼴 아닌가?? 출처: 진짜 다음 투표 때 민주당한테 200 석 정도 밀어주지 않는 이상 나라 안 바뀌겠네요 언론 검찰 사법까지 싸그리 미쳐가지고 아우 진짜 속보균여 덜덜덜 그러나 떡검 김학의는 무죄 ... 와 깨끗하고 공정한 떡검은

가려지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하게 고통스럽지만 우선적으로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고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런 맥락이다. 7. 자, 그렇다면 조국이 주창하는 사법개혁이란 무엇인가? 왜 검찰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바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과 검찰과